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이성만 의원 “중기부, 중기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해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2.02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2일(수)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강훈식, 김경만,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정태호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8개 협·단체가 함께 참여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여한 중소기업 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단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민선 단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조직법 상 중소벤처기업부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는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 이삼열 연세대 교수, △ 임채운 서강대 교수, △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여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 정책의 분석과 평가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제는 결과의 이행 강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화 이사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57% 증가했지만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축사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중기 지원사업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연계 추진되는 등 지원체계가 고도화되어야 국민 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산적인 결과를 정책에 꼭 반영시키고 이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1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