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캐리 람 행정장관의 네 번째 정책연설은 렁춘잉 전 행정장관의 장기 정책 청사진을 이어주는 내용으로 2시간 15분에 걸쳐 가장 명백한 정치적 연설이었다.
행정장관은 홍콩의 헌법 질서를 혼돈으로부터 구할 필요가 있다며, 장시간 동안 경제적 및 사회적 정책을 크게 5가지로 제시했다.
1. 헌법 질서 회복
홍콩의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혼돈으로부터 정치 체제를 보호하는 것이 긴급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30일 베이징에서 제정한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홍콩의 평화가 회복되었지만 국가 안보가 종합적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연례 헌법의 날과 국가 안보 교육의 날을 더 잘 활용하여 대규모 공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두 가지 법안을 수정하여 의원, 판사, 공무원들의 홍콩 및 기본법에 대한 충성 서약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작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젊은 시위자들에게는 다소 부드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18세 미만 학생들에게는 주의 및 재활 조치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행정장관은 전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미성년자 시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대만구 지역 통합
예상대로 캐리 람 행정장관의 정책연설의 핵심은 광동성 도시들을 홍콩 및 마카오와 함께 경제 중심지로 바꾸려는 대만구 지역 통합에 관한 것이었다.
홍콩에 상장된 생명공학회사들과 본토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 국경을 초월한 투자 프로그램을 개설해 홍콩, 상해, 심천 도시간의 증권거래 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항관리국은 본토 여행을 위해 주하이 공항 지분을 더 확보하고 항공분야 심화 협력을 통해 세계 수준의 항공 클러스터 구축에 나선다.
홍콩과 대만구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본토에서 근무할 홍콩 대졸자를 고용할 경우 2,000명의 임금을 일부 지원한다.
3. 경제 강화
지역 기업을 돕기 위해 약속한 가장 즉각적인 조치 중 하나는 12월 3일부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두 배로 인상된 DSD (인지세 또는 취득세 Ad Valorem Stamp Duty)를 폐지하는 것이다. 취득세을 없애면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 대한 거리 비용이 낮아지고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내다봤다.
올해 홍콩 GDP가 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상 최악의 감소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은 본토와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로 발전할 것이라고 캐리 람은 말했다.
4. Covid-19 유행병 퇴치
행정장관은 홍콩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중국 본토에서 개발, 생산되는 백신의 일정량을 중앙 정부가 확보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홍콩의 회복에 매우 중요한 중국과의 국경 개방을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지역 발생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토와의 국경을 재개하기 위해 지난 9월에 홍콩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무료 COVID-19 검사를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5. 주택 공급 증가
캐리 람의 이전 정책연설과 달리 주택과 토지 이슈는 맨 마지막에 등장했다. 앞으로 10년간 316,000가구를 건설할 330헥타르의 토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Northern Link 철도 프로젝트가 새롭게 제안됐는데 이로써 신계 북쪽 지역에 70,000채 이상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90 헥타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저소득 지원자를 위한 현금 지원, 호텔 및 게스트 하우스를 임시적으로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주택에 장기 대기 중인 약 9 만 명에게도 구제 조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캐리 람 행정장관의 대표적인 정책이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Lantau Tomorrow Vision' 토지 매립 계획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