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폐기물 처리방식으로 환경오염은 오히려 급증
죽어가는 중소기업들…국민적 차원에서 재활용 분야 인식제고 필요
현재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대부분은 소각형태로 처리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몇 몇 업체를 선정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했던 방식과는 달리 상황은 많이 반전됐다. 특히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우레탄과 같은 자원광물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재생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소각폐기’형태로 처리되고 있다.
소각에 따른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우레탄의 경우, 직접 소각할 시에는 다량의 다이옥신이 발생해 심각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들은 리싸이클링제도라는 명분 하에 폐가전의 일부를 소각 형태로 처리하고 있어 이 같은 현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 리싸이클링제도로 버려지는 폐기물들
리싸이클링제도란, 전기전자 폐기물 등을 자체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형태의 제도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대부분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구입하는 가전제품의 가격에는 제품의 사후 처리비용이 포함돼 있다. 언뜻 보면 리싸이클링제도는 소비자를 위한 배려처럼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다. 그러나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환경예치금은 단순히 ‘소각’형태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냉장고 한 대를 뜯으면 우레탄을 비롯한, 구리, 양은, 스테인리스 등 굉장한 자원이 발생한다. 이 같은 다량의 자원들은 일부 매립되거나 일부 자치단체의 매립장에서 소각돼 한 순간의 재로 바뀐다. 경제논리로 취급하면 재활용 작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는 리싸이클링제도라는 명목하에 단순 소각 형태로 처리되고 있어 앞으로 세계적으로 지하자원이 고갈될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가운데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국내 중소기업체 중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막강한 자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환경부와 대기업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이를 실행해 왔지만 최근 들어 이들과의 정책적인 관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 리싸이클링제도, 이윤추구에만 집착하도록 해
요는, 일부 대기업들이 폐가전제품 등에서 발생되는 발포 폴리우레탄을 재활용하려면 운송비 및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일부 대기업들은 환경오염을 저버린 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사후 처리비용은 소비자들이 이미 제품 구매 시, 제품가격에 포함 되어 지불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국민들을 위한 수질 및 대기오염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채,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대기업들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들도 처음부터 리싸이클링제도를 도입해 소각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의 경우, 과거에는 몇 몇 중소업체에 폐가전 처리를 맡기고, 대신 연간 100억원이라는 환경 부담금을 환경부에 내왔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부의 입장은 다르다. 생산자책임제도란 이름 하에 폐가전처리를 대기업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넘겨버렸고 대기업측에서는 환경부에 100억원을 내는 대신, 자체적으로 폐가전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자체적으로 폐가전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오히려 이익이었기 때문에 환경부의 정책을 선뜻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음은 물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정부가 오히려 이를 방관하고 대기업으로 하여금 소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들 또한, 역시 잘못된 인식으로 재활용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누군가가 공짜로 치워주길 바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가 남의 쓰레기를 공짜로 치워줄 수 있겠는가?’
가령, 가정에서 먹고 남은 요구르트 병 1kg는 1천원에 해당하는 고가의 자원이 된다. 1톤이면 100만원, 즉, 요구르트 병 하나만 모아도 경제적 가치는 대단하다.
한때, 매스컴에서 보도됐듯이 고철 파동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합성수지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는 이미 재활용을 자원화 함에 있어 전 국민이 몸에 배어 있을 정도다. 관광객들이 마신 콜라병 하나를 얻기 위해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은 이미 지상자원의 막대한 소득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 11위로 급성장한 우리나라는 과거, 자원이 부족해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 오던 시설을 망각한 채, 국민들 또한, ‘재활용’의 법칙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폐기물 재활용분야, 중소기업들 높은 기술력 축적
지난 ‘97년도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우레탄 폐기물의 연간 처리비용은 33억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각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에 반해 폐기물에서 얻어지는 재생자원의 값어치를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이와는 상대적으로 큰 133억원(환경부에 납입하는 100억원 환경부담비용을 포함한)이라는 값을 낳게 된다. 재생 가능한 자재들을 오히려 많은 소각 비용을 들여 처리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의 전문성 결여로 지적될 수 있다. 환경전반에 대한 전문적지식의 고찰 없이 짜여진 틀 속에 관련법규에만 연연한 나머지 환경오염의 실태와 재활용 측면의 많은 경제적 성과 등을 헤아리지 못한 채,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또한, 첨단산업, 바이오, IT관련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강행되어지는데 비해 재활용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오히려 관심 밖의 일로 치부되고 있다.
재활용을 통해 얻어진 자원은 이미 건축 및 산업계 전반에 걸쳐 활용도가 높다. 앞으로 국가가 더욱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재활용과 같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분야를 버려둬서는 ‘부자 나라’는 커녕 결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해서도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아닐 듯 싶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비록 작지만 기술력만큼은 세계 우위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큰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재활용사업분야에도 이미 높은 기술력을 축적한 중소기업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기 때문에 IT산업이나 BT산업처럼 재활용산업도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시점도 머잖아 보인다.
■ 재활용분야에 대한 모두의 인식 제고 필요
미래산업으로서의 투자가치로 환경을 져버리고서는 모든 산업분야를 비롯한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관련기관을 비롯한 정부 행정기관들 또한 틀에 박힌 행정업무에 치우치기 보다는 솔선수범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돌려주고 우수한 자원을 재생산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 국민의 진정한 삶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또, 중소기업들이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개선사업에 동참토록 격려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전향적인 검토를 하여야 하겠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뒤에 따라오는 이익 이면에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이 뒷받침돼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그저 하청업체로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닌, 서로 ‘상생’하여 ‘윈-윈’ 할 수 있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대기업과 함께 발전할 때, 국가의 발전 또한 하루 빨리 앞당길 수 있음을 말이다. 더불어 국민들에게서 얻는 환경부담금을 잘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자로써의 공공적인 윤리의식을 깨닫고 친환경경영을 통해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 또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취해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가 우수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인지하고 자원의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겠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기업이 하나 될 때 국가는 강해지고, 국민들은 기업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후세대들에게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