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오늘(1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필수시설인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공개질의 내용은 크게 ▲환경시설 관련 공무원 비리 해결 ▲노동자 처우 개선 ▲민간 위탁의 공적 운영으로 전환 등이다. 질의는 자원회수시설 노동자의 조직인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의 제보로 이루어졌다.
용혜인 의원은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의원실에 제보했다”라며 “노조는 1월 20일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공개질의를 요청했고, 노조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여겨 제가 질의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서울시 하루 배출 생활폐기물이 3860톤으로 1년에 63빌딩 크기 쓰레기산이 두 개 생긴다”고 하며 “쓰레기를 소각·매립하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은 필수시설인데, 여기서 공무원 비리, 열악한 노동조건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공무원이 관여한 비리가 벌어지고 있다며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이를 해결할지 물었다. 용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장 바닥재 반출업체의 사기 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 불철저 ▲하남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향응 접대를 받고 특혜계약 등의 문제점이 있다. “노동조합에서 이 외에도 공무원 비리를 다수 제보했다”고 용 의원은 덧붙였다.
또 용 의원은 “환경시설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업체에서 관리되고 있고, 정부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며, “작업장에 휴게실이 없거나, 과로로 사망하기도 하고, 지켜져야 하는 생활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환경시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용 의원은 “환경시설 공무원 비리가 만연하고 이곳 종사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은 국가가 책임질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이라며 “후보자께서는 환경시설 민간위탁을 폐기하고 공공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작년 12월 14일에 방문했을 때 현장의 노동자가 "쓰레기의 마지막을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까닭에, 이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을 함에도 필수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