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범보수야권 후보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몇십만 호 짓겠다는 공약과 조세정책-금융정책-도시개발 정책 등 규제 해제를 내 겁니다. 당장 표심 잡자는 행태가 정말 무책임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정책과 시장의 묘(妙)에 대한 감도 없습니다.
- 이미 부동산 전국구가 되어버린 서울의 부동산 거품에 기름을 붓자는 겁니까?
- 아파트 공화국으로만 서울을 키우겠다는 겁니까?
- 서울이라는 큰 도시가 아파트 개발로만 경영될 수 있습니까?
부풀려진 숫자 놀음, 무책임한 규제 해제 등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1. 모든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서울 부동산에 불을 지르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 제한, 재개발·재건축,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공급 관련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울 부동산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똘똘한 한 채 등으로 인해 전국구 주택시장이 된 서울의 집값을 더욱 부채질하고, 과거 뉴타운 광풍처럼 투기로 원주민 쫓아내고 투기꾼만 배 불리는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저 김진애는 기준선을 지키면서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제도를 채택하겠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층수, 용적률 제한 등 정책 기준선이 있어야 인센티브 정책이 가능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 자체를 없애면서 민간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장삿속 민간사업자들과 투기성 다주택자들만 양산하겠다는 겁니까? 높이 규제 완화의 경우에도 소방시설 문제, 건축비용 문제, 분양가 문제와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과제이고, 단순히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연간 수십만 호 공급은 유권자를 속이려는 숫자 놀음입니다.
74만호, 65만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5년 동안 공급하겠다고 내 건 숫자입니다. 숫자로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것으로, 이런 숫자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서울의 전체 주택은 295만호(2019년, 통계청, 373만호 국토부)인데, 기존 주택의 18~2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호 건설 당시, 서울 인허가 물량이 5년간 53만호 수준(1990-1994년)인데, 새로운 지역의 아파트단지 개발이 가능했던 30년 전보다 지금 더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후보들이 현실감이 없어서 캠프가 써주는 원고만 읽는 것입니까? 숫자만 더 높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유권자들을 호도하겠다는 겁니까?
실제 지난 30여 년 동안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인허가 기준)은 연 8~9만호일 뿐입니다. 1990년대는 평균 연 9만 호, 2000년대는 평균 연 7.9만 호, 2010년대는 연 8만 호입니다. 그런데 연 15만 호를 제시하면서 서울 전역을 아파트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저 김진애는 이러한 숫자 놀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몇십만 호 공급한다는 공약을 실어주는 언론의 호들갑도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서울과 대한민국은 주택 만이 전부인 나라가 아니며, 주택만이 전부인 도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3. 황당무계한 공약, 재임 하는 동안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도 난무합니다.
노들섬에 아파트를 짓겠다,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한강 변 초고층 공공임대아파트 등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임기 내 할 수 없는 공약까지 등장합니다. 출마자는 아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국회를 이전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공급하자고까지 합니다.
노들섬 아파트나 국회 이전 공간의 아파트 짓기는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높은 건축비와 관리비가 불가피한 초고층 공공임대아파트는 어불성설입니다. 서울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의 지하화, 상부 공간의 활용은 박원순 시장 재임 때부터 거론되는 것이지만 장기계획일 뿐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며, 각종 타당성 조사, 안전조사 등을 거쳐야 하고 현실화하려면 재임 5년을 훌쩍 넘습니다. 예컨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의 경우 2011년부터 추진됐으나 지난해에야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었고, 공사 기간은 앞으로 더 길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은 급한 나머지, 마치 자신의 임기 내 지하화까지 끝내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4. ‘최초의 도시전문가 서울시장’을 출사표로 던진 김진애의 공약은 다릅니다.
지난 불도저 개발 시대, 거품 개발 시대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어서, 허황된 공약들만 남발하며 유권자들의 눈을 속이는 정치인들을 참을 수 없어서 저는 ‘최초의 도시전문가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주택공급공사 사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서울을 시민분과 함께 만들어 갈 안목과 추진력이 있는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언론과 범보수 야권은 부동산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라고 부추기지만, 서울에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주택정책, 진취적인 도시정책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가짜 개발, 거품개발이 아니라 ‘서울다운 진짜 개발, 알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지난달 27일 출마 선언에서 이미 서울시의 진짜 개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익 기여를 담보로 한 재개발 재건축 지원을 촉진하고 촉진, 최고의 지하철 시스템을 활용한 ‘역세권 미드타운’을 촉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공약의 겉만 따라 하며 숫자만 부풀리는 행태는 삼가십시오.
제가 제시한 ‘진짜 개발’은 서울의 복합기능을 살리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역세권 미드타운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계획으로서 규제를 마구 철폐하는 게 아니라 환경도 살리고 주민도 살리고 개발이익의 공유 방식에 대한 제도적 틀을 갖추면서 추진하는 개발입니다. 모든 규제와 권한을 다 풀고 민간에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현장을 직접 조율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저는 필요한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습니다. 허무맹랑한 공약이 아니라 도시의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범보수야권 출마자들의 후보 공약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꾸짖을 건 꾸짖어서, 유권자들의 눈을 흐리는 신기루를 부디 걷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개발’과 더불어 ‘오아시스 서울 시대’를 여는 저 김진애의 출마 공약에 주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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