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위드 코로나 시대’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발의 기자회견 개최
강득구 의원 “코로나19 교육격차 심각···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교육격차 줄이는 초석 될 것”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1.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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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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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에 원격수업이 도입되고, 등교수업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9월 강득구의원실에서 조사한 ‘코로나19 교육 현안 설문’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의 80.9%, 관리자의 80.08%, 학부모의 81.65%, 학생의 62.88%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하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은 △교육 불평등 지표 및 실태 조사 실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추진 및 성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의 토대를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불평등을 보다 정밀하게 객관화·시각화하여, 교육격차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교육불평등 해소 관련 의제 및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은 교육격차를 줄여 교육현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데 반드시 필요한 초석”이라며, “이외에도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전형 확대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입시와 채용을 공정하게 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공교육의 출발선 복원 및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영유아인권에 관한 법률 제·개정 등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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