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미성년자 조기 상속·증여 꾸준한 증가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이용, 계층 이동 사다리 붕괴시키고 있어”
양경숙의원, “미성년자 조기 상속·증여 꾸준한 증가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이용, 계층 이동 사다리 붕괴시키고 있어”
상위 1%(1,729명) ‘1,941억4천3백만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배당액의 ‘67%’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1.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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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금수저’라 불리는 미성년자 중 초고소득층 0.1%에 해당하는 172명이 챙긴 배당 수익은 871억7천8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미성년자 배당 소득액 2,889억원의 30%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대한뉴스
양경숙 의원ⓒ대한뉴스

 

상위 0.1% 배당소득자 172명을 연령별(0세~18세)로 분석한 결과 0~6세 22명은 148억9천6백만원, 7~12세 38명은 158억9천만원, 13~18세 112명은 563억9천2백만원의 배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1,729명)가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1,941억4천3백만원으로 미성년자 전체 배당 소득액의 67%를 차지했다.

1% 배당소득자 1,721명을 연령별(0세~18세)로 분석한 결과 0~6세 229명은300억3천5백만원, 7~12세 538명은 490억8천만원, 13~18세 962명은 1,150억2천8백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

이어 상위 10%(17,294명)가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2,757억6천5백만원으로 미성년자 전체 배당 소득액의 95%에 달해 미성년자의 배당소득 또한 부의 쏠림현상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10% 배당소득자 17,294명을 연령별(0세~18세)로 분석한 결과 0~6세 2,466명은 430억3천9백만원, 7~12세 5,893명은 781억2천8백만원, 13~18세 8,935명은 1,545억9천8백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

미성년자 전체 배당소득액은 2019년 기준 2,889억이다. △2015년1,490억 △2016년1,362억 △2017년2,289억 △2018년2,647억으로 5년간 합계금액은 총 1조 67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2018년) 대비 9%, 5년 사이 94% 가량 급증한 수치이다.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9년 기준 167만원이다. △2015년 86만원 △2016년 101만원 △2017년 137만원 △2018년 145만원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태어나자마자 수익을 얻는 ‘0세’ 배당 소득자는 2019년 427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227명 △2016년 118명 △2017년 219명 △2018년 37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0세’주주의 배당 소득액은 2019년 3억9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91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2015년 9,8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3만원 △2016년 2억7천1백만원으로 1인당 평균 230만원 △2017년 2억1천4백만원으로 평균 98만원 △2018년 10억9천8백만원으로 인당 294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

미취학 아동(0~6세) 배당소득은 2019년 기준 454억7천3백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242억1천3백만원 △2016년 189억3천1백만원 △2017년 358억4천4백만원 △2018년 409억6천2백만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성년자 조기 상속·증여의 꾸준한 증가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이용되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부의 세습을 통해 인생 출발선이 다른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 현상은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일명 ‘금수저’라 불리는 소득활동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조기 상속·증여에 편법은 없는지 세금은 철저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국세청의 강도 높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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