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이자소득자 소득액 천분위 자료 분석! 초고소득층 0.1%(53,677명) 이자소득자 ‘3조1,306억원’(2019년 귀속) 벌어!
양경숙 의원, 이자소득자 소득액 천분위 자료 분석! 초고소득층 0.1%(53,677명) 이자소득자 ‘3조1,306억원’(2019년 귀속) 벌어!
양경숙 의원 “이자·배당소득 최상위층 쏠림현상 여전히 심각해, 정부 용역 등을 통해 과세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01.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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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 이자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월급·사업소득 외 이자소득을 얻는 초고소득자 0.1%(53,677명)의 총소득액은 3조1,306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이자소득은 5,83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 ⓒ대한뉴스
양경숙 의원 ⓒ대한뉴스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국세청에 신고된 5,367만여명의 이자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초고소득자 0.1%(53,677명)가 월급·사업소득 외 이자로만 얻은 수익은 2019년 3조1,306억에 달했으며 전체 이자소득액의 17%를 차지했다. 초고소득 이자소득자의 연간 평균 이자소득은 5,832만원에 달했다.

0.1% 평균 이자소득액은 △2015년 5,315만원 △2016년 4,815만원 △2017년 4,831만원 △2018년 5,301만원으로 상위 0.1% 이자소득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상위1%(536,772명)가 이자소득으로 챙긴 금액은 2019년도 8조1,670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액의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이자소득은 1,521만원이었다.

상위 1% 평균 이자소득액은 △2015년 1,451만원 △2016년 1,230만원 △2017년 1,212만원 △2018년 1,333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10%(5,367,724명)는 16조 3,384억원을 거둬들였고, 전체 이자소득액의 91%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소득은 304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평균 이자소득액은 △2015년 303만원 △2016년 246만원 △2017년 240만원 △2018년 26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근 5년간 이자소득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자 소득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2019년도 전체 이자소득자 평균 소득액은 34만원이었다.

△2015년만원 34만원 △2016년 27만원 △2017년 27만원 △2018년 29만원이다.

△2015년 이자소득을 얻은 인원은 5,188만7,650명으로 17조5,095억2천8백만원 △2016년 5,208명3,564명으로 14조976억1천9백만원 △2017년 5,243만5,323명으로 13조8,342억8천6백만원 △2018년 5,324만6,281명으로 15조2,693억1천2백만원을 차지했다.

2019년 귀속 기준 상위 0.1%가 이자소득 17%, 배당소득 47%를 차지했고, 상위 1%는 이자소득 45%, 배당소득 69%를 차지했으며, 상위 10%는 이자소득91%, 배당소득 93%를 차지해 이자·배당소득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자소득 상위10%가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배당소득 또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3%를 차지하고 있다.”며, “배당·이자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과세 형평성 차원으로 용역 등을 통해 과세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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