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년내 연간 수요 40만명이 넘어서 자연스럽게 파리노선 복수화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서둘러서 불평등한 ‘EU 지정항공사 조항’을 받아들이는 협상력 부재를 드러냈다.

이번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2개 항공사가 프랑스에 들어가는 대신 프랑스는 EU 회원국 항공사를 비롯해 4개사가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국익을 저버린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같은 EU 회원국인 한/핀란드, 한/독 항공회담에서 거부했던 ‘EU 지정항공사 조항’을 이번 회담에서 현행 항공법을 고쳐서라도 서둘러 받아들이기로 강행함으로써 우리의 항공권익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국부 유출은 물론 국내 항공시장에 악영향을 가져옵니다.

국내 항공업계는 지난 1957년 한미항공회담 결과 맺어진 불평등 협정의 족쇄가 채워져 이후 40년간 미국 시장 진출에 커다란 어려움을 경어 았다.프랑스측 요구대로 ‘EU 지정항공사 조항’ 수용으로 향후 항공협정시 EU 모든 국가들이 한국측에 이 조항의 수용을 요구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결국 우리 시장 잠식으로 연간 2천억원 규모의 국부가 유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