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9~11월 기간 중 가맹본부 200개(21개 업종) 및 가맹점 12,000개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1.3%p 증가하였고, 정책 만족률도 전년 대비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및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인한 본부와 점주 간 상생노력과 함께, 가맹점단체를 구성한 본부비율이 증가하고 평균 인테리어 교체주기도 더 늘어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인한 오프라인 점주들의 어려움, 광고비전가·위약금 등 문제 지속, 점주들의 협상력 강화 필요성 등이 확인됨에 따라 가맹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지원한 가맹본부는 62.8%이며, 손소독제, 마스크 제공 등 방역 지원(32.5%)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점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60.4%), 로열티 인하․면제(47.6%), 임대료 지원(43.8%) 순이다.
직영으로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17.8%로, 오프라인과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는 80.4%였다.
온라인몰 운영과 관련하여 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는 56.6%이며, 점주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는 43.4%이다.
가맹본부는 장기점포(10년 이상)의 계약 갱신 시 가맹점 평가결과를 가장 고려하고 있는 반면, 장기점포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언급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다.
단체 가입률은 전년도에 이어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체 가입․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률은 20.5%로 전년 대비 12.0%p 증가했다.
가맹점단체 가입 점주 중 가맹본부에 협의요청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점주 비율은 33.3%, 거절경험이 없는 경우 25.8%, 협의요청경험이 없는 경우 40.9%로 나타났다.
공동비용부담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가 ’19년 92.2%에 이어 ’20년 9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맹본부들이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 평균 78.7%의 점주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이 본부의 가맹사업 개시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87.6%)는 응답이 많았다.
現 가맹점 운영 전 타 브랜드․유사 업종에서 사업 경험이 없는 점주는 66.4%에 달했다.
현재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3월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점주 피해예방을 위해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공개 확대, ▲온-오프라인 수익 공유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고,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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