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이 문재인 정부들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인권 문제 관련 의견개진 요청 서한이 폭증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하여 총 35건의 의견개진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7년 문재인 정부들어 북한인권 및 서해공무원 피격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후속조치를 권고한 것이 18차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일한 기간으로 단순 비교를 해봐도 르완다(3건), 민주콩고(12건), 일본(13건), 북한(4건) 보다 많은 기록이다.
OHCHR이 의견개진을 요청한 주요 서한들은 낙태 형사처벌(20.12.29),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20.11.17), 25개의 북한인권 및 탈북민 재정착 관련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표적 감사(20.9.30), 동해에서 나포된 2명의 북한선원 재북송(20.1.28) 결정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안마다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응하면서 4건에 대해선 응답하지 않았다. 반면 역대 정부 통틀어 유엔의 서한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단1차례에 불과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군에게 억류, 심문, 살해까지 당한 서해공무원 피격 만행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까지 적용하며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는 외교부 강경화 장관(OHCHR), 정의용 후보자(UNCD) 모두 유엔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볼 때, 유엔과 국제사회가 중요시하는 인권이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OHCHR은 최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제법적 기준에 비추어 북한이 저지른 인권침해 실상을 수집하고 있으며, 반인륜적 말살, 살인, 노예, 고문, 감금, 강제 낙태를 저지른 북한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의 국제사법체계에 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OHCHR은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기준을 만드는 국제적인 기구인데 이 기구의 혐의서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 운운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게 우리 정부의 현재 모습이다”며,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명예 회복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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