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박용진 의원이 거래소 본사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갖고,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8일) 오후 2시 부산 남구에 있는 한국거래소 부산본사를 방문해 공매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조효제 부이사장을 비롯해 지천삼 시장감시본부 상무와 송영훈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등이 참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가장 먼저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불법 무차입공매도 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일에는 빌리지도 않은 주식으로 ‘공갈매도’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산체계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2011년, 2013년, 2018년, 이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처벌만 강화한다고 피해자의 손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인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관련해서 국회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때 거래소가 공매도 재개 이전 어떤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지천삼 상무는 “공매도 호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호가 제출 시간대별로 호가 수량과 투자자구분 정보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특별감리팀 조직을 신설해 시장에서 공매도 관련한 우려요인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매도 T+2 결제수량부족 관련 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선매도 후매수 거래는 증권사에 보유잔고 확인 후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공매도가 시장참여자에게 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로드맵 정도는 마련이 된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되어야 시장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 등을 덜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박용진 의원은 ▲미국의 이퀄랜드라고 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증권사 불법 공매도 연대책임 강화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불공정을 대표하는 제도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육성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국 증시가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거래소가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김원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