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하 조 의원)은 17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7호 공약 ‘플라스틱 재활용 보상 제도’를 발표했다. 시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고 플라스틱 제품 제조사에게도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여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7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2020년 상반기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평균 84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6%나 급증했고,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인당 100kg이상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다”며,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사용 증가를 피할 수 없다면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을 순환시키고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입을 떼었다.
이어서 “‘플라스틱 재활용 보상’ 정책은 플라스틱 대란을 해결하고 미래 환경 문제를 대비하여 개선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가 운영 중단 예정인 만큼 다른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문제의 주요 원인에 대해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플라스틱 중 오염된 플라스틱은 물론 깨끗해 보이는 즉석 밥 등의 소재조차 재활용되지 않는다”며 “재활용이 확실히 되는 폐품은 일부 투명 플라스틱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플라스틱 폐품 중 확실하게 재활용되는 것만 골라서 모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고 상품으로서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활용품 제조사가 이를 원료로 가공하여 순환하는 밸류체인을 만들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실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력으로 플라스틱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식별하고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중요한 것은 재활용 시설을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해 시민들이 손쉽게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재활용품의 값에 대해 언급하며 “오염된 플라스틱 조각은 kg당 600~800원 선에서 거래되지만, 깨끗한 플라스틱 조각은 1,500원에 거래된다”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재활용 원료를 배출했을 때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면 충분히 환경 개선의 동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을 위한 정책을 언급하며 “재활용률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조사들에게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한국의 재활용 산업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데, 대부분 재활용 원료를 팔아 돈을 벌기보다 재활용 실적을 높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시민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득권의 서울이 아니라 ‘당신’ 모두를 위한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다. 조 의원은 “당신특별시 서울을 위한 공약을 하나씩 발표하고, 시민들과 대화의 장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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