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靑 출신 국가수사본부 초대 본부장,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 저해 우려”
권영세 의원 “靑 출신 국가수사본부 초대 본부장,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 저해 우려”
“경찰의 사직 후 청와대 파견 입법 필요”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2.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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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시·용산구)은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행안부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현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가 경찰 중심으로 옮겨졌다"며 "경찰이 수사 중요성을 가지게 된 만큼 청와대에 파견하고 갈 때에는 사직을 하고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권영세 의원 ⓒ대한뉴스
권영세 의원 ⓒ대한뉴스

이어 권 의원은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수사가 정치 편향적일 경우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청와대로 1년 간 파견나갔던 남구준 치안감이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지명된 것과 관련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의 질의 내용과 관련해 전해철 장관은 “검사의 사직 후 청와대 파견은 김대중 정부 당시 만들어진 법으로,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순기능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청와대 파견직에는 수사뿐 아니라 치안, 상황 등의 다면적 역할이 주어지는 만큼 경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창룡 청장은 “권 의원님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파견 대상자의 근무 기능이라던지 계급 등 감안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대답했다.

한편 권 의원은 “3만명의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청와대 파견이력이 있는 경찰이 단수 추천되었는데,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얻긴 어려워 보인다"며 "현재 청와대 파견 경찰이 30여명이나 되는데, 청와대 파견 검사와 동일하게 청와대 파견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수사 독립성 유지를 위해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의 특정분야 파견자들 또는 일정 계급 이상 경찰들은 사직하고 청와대로 파견하는 등의 입법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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