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대표발의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 구축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3.08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일,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일명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미애 의원 ⓒ대한뉴스

주요내용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성희롱·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김미애 의원은 “공직사회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면서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제한된 예산으로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피해자 발생 시 지원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해진 연가와 병가 일수가 넘어가면 급여 제한을 받는 휴직 외에는 대안이 없게 된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공무상 요양승인제도’를 이용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급여 제한 없이 최장 3년간 휴직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충분한 의료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언제나 피해자 편에 설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작은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들은 권력에 의한 2차 가해로 평안한 일상복귀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의 반성 없는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1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