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작년 입법위원 선거를 앞두고 범민주계 후보 예비 선거에 관련 또는 참여했던 47명의 민주파 운동가가 국가 권력 전복 혐의로 체포됐다. 심리를 4일 동안이나 진행한 뒤 15명이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검찰은 또 다시 항소하여 11명의 보석이 취소됐다.
결국 베니 타이(戴耀廷)를 포함해 사건의 대부분 피고는 계속해서 구금됐다. 4명만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다른 피고인은 5월 31일 웨스트까우룽 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빅터 쏘(蘇惠德) 치안판사는 피고인 47명 중의 15명을 보석으로 석방하도록 승인하면서 조건을 공개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외국 관리(공무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하며, 현금 및 인사 보증 등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해당 보석 결정을 항소해 11명이 계속 구류해야 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보석 신청은 모두 거절당했다. 피고인 가족들은 예상되는 결과라며 홍콩의 사법 제도는 이미 왜곡됐다고 울며 비판했다.
피고인들은 휴식없이 4일동안 연속으로 심리를 받았으며 "제3세계와 같은 상황"이라고 홍콩대 법학원 요하네스 첸 교수가 주장했다. 율정사는 피고인의 기본 인도를 배려해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그가 덧붙였다.
국가보안법의 보석 조건은 다른 안건보다 문턱이 더 높다고 그는 덧붙였다. 첸 교수는 검찰이 기소할 때 피고인들을 몇 달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목적이라며, 권력 남용과 자의적 기소에 대해 걱정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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