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쪽방 임대료 인상 15%로 규제 계획
홍콩 정부, 쪽방 임대료 인상 15%로 규제 계획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04.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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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빈곤층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명 '쪽방' 임대료 규제안이 발표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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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규제 업무를 연구하기 위해 세분화된 주택의 임대료 관리 연구 실무단을 구성했다.

실무단은 세분화된 주택 임대에 대해 "2+2" 표준 임대 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처음 2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2 년 동안 거주하고 있다. 세입자는 임대료 재계약시 우선권이 있으며, 임대료 인상은 15% 한도를 설정했다.

관련 단체들은 임대료 관리에 대한 지지를 표하면서도 일부 임대인은 불량 세입자를 만날 경우 불리해질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에 기반을 둔 세분화 주택 플랫폼의 대변인 땅보산(鄧寶山)은 세입자 대부분이 하층민이라 협상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많은 세분화 주택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라고 지적했다.

일부는 스퀘어피트 당 가격이 A급 주택보다 30% 높았다면서 심각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양쪽 당사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15% 한도의 임대료 인상률을 설정한 것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세분화 주택 임대 규제에 관한 연구 실무 그룹의 일원이자 홍콩임대인협회 회장인 칭윤은 불량 세입자 또는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문제가 있는 세입자를 만나면 2+2 임차 기간은 임대인을 구속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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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기 임대에 관해서는 정부가 임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역, 면적, 지원 시설에 따라 단위가 다르며 실제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 지역사회단체연합은 삼수이포와 야우침몽 지역의 부적합한 주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세분화 주택을 운영하는 소유주나 중개인이 9배 이상 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화 주택을 임대한 후 예상 임대 가치의 가장 낮은 것은 1.37 배이며 그중 케이지 주택이 가장 놀라운 수익을 얻었다.

조사 결과, 소규모 및 부적합 주택의 스퀘어피트 당 임대료는 주택의 질에 반하는 홍콩의 모든 유형의 개인 주택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면적이 18 스퀘어피트에 불과한 한 주택은 스퀘어피트당 105.6홍콩달러로 일반 주택 임대수준보다 훨씬 높았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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