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월 13일 ‘심결사례 발표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년간(2011~2021) 경쟁정책 및 법집행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심결사례 20건을 발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20選(2011~2021)’을 발간하였으며, 이번 발표회에서는 심결사례 20選 중 핵심 심결사례 7選에 대해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사건처리 의의, 조사과정 등을 직접 발표하면서 전 직원들과 당시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7명의 사건처리 담당자들 간의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경쟁정책과 박정현 사무관이 차지하였다.
공정위는 4월 13일 공정거래 4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축적되어 온 2만 여건의 심결사례 중 핵심 7건을 선정하여 각 사건의 조사·분석 과정을 전 직원이 공유하는 심결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40년 역사에서 축적된 심결사례는 하나하나가 모두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끄는 이정표가 되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가 점차 고도화되고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절차적ㆍ실체적 정당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사건에 착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을 완결지은 것은 “공정위 직원들이 투철한 책임감과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발표회는 7개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 과정시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심결 과정에서의 쟁점사항 등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평가 및 직원 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열띤 경연과 엄정한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정현 사무관이, 우수상은 ‘딜리버리히어로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준희 사무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정현 사무관은 전통적인 경쟁법과 경제학의 시장지배력 남용 법리 분석 외에도 특허법 및 통신기술 등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이슈와 관련된 사안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위법성을 입증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조사 과정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공유하여 직원들의 조사 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준희 사무관은 시장의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결합 시너지는 허용하는 방식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고, 양면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SSNIP Test, GUPPI 분석, 가격-점유율 분석, 이탈 시뮬레이션 분석 등 다양한 경제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① SSNIP Test:: 가상의 독점기업이 ‘작지만 의미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을 통하여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소 범위의 상품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는 방법
② GUPPI 분석: 기업결합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통상 10% 보다 큰 경우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고 판단
③ 이탈 시뮬레이션 분석: 음식점들의 배달앱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배민·요기요 수수료 인상시 음식점들의 배민·요기요 이탈 여부를 예측한 분석
한편, 장려상은 ‘3개 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건’ 강승빈 사무관, ‘네이버(주)[쇼핑 부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김경원 사무관,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신용호 사무관,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유형주 사무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 입찰 담합 건’ 이창형 사무관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회에 앞서, 공정거래 40주년을 기념하여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조치한 사건 중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컸거나 법률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사건처리의 기준을 제시한 20건의 심결을 엮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20選(2011~2021)’ 발간하였다.
전체 직원 및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20건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이 골고루 포함되었으며,
공정위 창립 이후 40년간 최초, 최대 등의 의미가 부여된 사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수 선정되었다.
또한 가속화되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최근 2∼3년 기간 중 선정된 주요 심결사례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제재 사건 등이 다수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심결사례집은 사건을 직접 담당한 사무관·조사관 20여 명이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생생한 조사 경험을 살려 각 사건 주요 쟁점, 의의, 시사점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열정적인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20選(2011~2021)’을 국회, 정부 부처, 학계, 도서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5월 초, 1천여 부)이며,영문판도 발간(‘21. 하반기 예정)하여 외국 경쟁당국 등을 대상으로 공정위의 법집행 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새로운 조사기법, 진일보한 경제분석 방법 등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전 직원간에 공유되어 공정위의 사건처리 역량이 한 단계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며, 심결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정거래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시장경제와 경쟁질서를 이해하는 초석이 제공되어, 우리 사회에 공정거래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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