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19일(월)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부동산 세금부담 완화를 비롯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군장병에 대한 급여 및 보상체계 마련에 대해서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국민들의 증세 우려와 이에 대한 불만이 크다.”며 종부세 기준 상향, 재산세 감면혜택 확대,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 기준 상향 요구에 대해서 “종부세는 시가 13억~14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재산세 감면 혜택 확대와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에 대해선 “정부도 현실화율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은 갖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보니 현실화율과 부동산 상승분이 겹쳐 세 부담을 갖게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서는 세수증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을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작년에는 패닉바잉으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었던 시기이다.”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과 함께, 세 부담완화 정책을 재정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LH 조직과 기능을 어떻게 재편하느냐 인데, 관계부처 내에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됐다.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들께 발표해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문진석 의원의 질의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해양 방류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일본이 방류를 위한 정부 요구사항 세가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세 가지 조건으로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그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두 번째는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끝으로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요청하는 문 의원의 질의에는 “우선 태평양 연안국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고, 도서 16개국은 인접 5개국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IAEA도 우리 입장에 공감했고, EU도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양자적·다자적 외교활동으로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병사 급여는 노동력을 제공한 국민에게 국가가 당연히 주어야 할 임금이다.”며, 별도의 정당한 보상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 장관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서 적정수준의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더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문진석 의원은 대정부질의를 마무리하며,“LH 직원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듯, 공직사회에 부정과 부패를 도려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공정의 칼끝을 우리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국민안전을 최우선 기치로 정부를 독려하고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정책과 입법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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