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청년정의당(대표 강민진)은 20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불공정 입사자 채용 취소와 관련자 전원 처벌,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며, LH 채용 비리 연루자 전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LH 채용 비리 수혜자들과 연루자들이 아직 그대로 LH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실상 채용 비리 사태에 면죄부를 준 LH 측의 행태는 더욱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민진 대표는 “(LH 채용 비리로 인해) 누군가는 절박한 취업의 기회를 잃었을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부정입사자는 채용을 취소하고, 채용 비리를 실행에 옮긴 사람은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강민진 대표는 “사안의 심각성이 이러한 수준인데, 정부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팔짱만 낀 채 LH를 방관하고 있었다”며 “공기업 채용 비리를 정부가 방관하니 입사 청탁을 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LH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오늘 청년정의당은 LH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며 “우리 법이 ‘채용 비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의해서는 채용 비리의 청탁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류호정 의원은 “높으신 분의 전화 한 통은 수많은 청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만 벌 받지 않는다”며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지만 이치에 맞는 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하여 류 의원은 채용 공정성을 보호하는 법으로서 채용 비리 처벌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청년정의당은 경찰에 LH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원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로 배당되었다.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정의당과 류호정 국회의원은 채용비리신고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정의당과 류호정 국회의원은 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채용 비리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정의당은 정의당의 당내당으로서 만 35세 이하 청년 당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치기구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창당준비기간을 거쳐 현재 1기 대표를 선출한 상태이며, 오는 21일 출범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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