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눈 돌리는 기업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가시화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지방이전 현상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달 4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의 현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방이전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업체가 작년 18개사에서 올해 50여개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업체가 작년 18개사에 그친 반면, 올해는 10월말 47개사 에 이르고 올 연말까지는 50여개사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 기업의 투자규모는 2007년까지 6,650억원에 이르고, 지방에 신규 일자리 창출규모 또한 2,6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지방의 생산 및 고용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경제력분산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가 7년여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얻은 것으로서 법인세 감면, 부지매입비/건축, 시설비/고용, 교육훈련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정부와 지방 지자체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이다.
전라북도는 경기 군포에 위치해 있던 (주)LS전선을 완주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데 전주시 및 완주군과 함께 50억 원씩 총 150억원을 지원했으며 서울 가양동에 위치해 있던 (주)대상을 군산에 위치한 군장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데 군산시와 50억 원씩 총 100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강원도는 경기 화성에 위치한 (주)임동과 인천에 위치한 (주)삼창하이테크고무 등 자동차 부품제조 관련 중소업체를 원주시로 집단 유치하면서 9개사에 대해 총 33억원,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주)삼아약품에는 41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했고 인천에 소재한 (주)알로에마임에게는 횡성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의 지원이 없는 경우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충북 충주시 및 제천시, 전북 전주시는 기초자치단체 단독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충주시는 안산 등에 위치한 (주)한국볼트공업 및 협력업체 7개사에 17억원을 지원하고 (주)세아특수강에 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경기 안양에 위치한 (주)유유에 14억원을 지원했고 전주시는 LS전선 협력업체 18개사와 이전관련 MOU를 체결하고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한 (주)동명기계, 정우산업 등 8개사에 대해 보조금 36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한 지방 광역시 단위에서도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이 활발한데 대전광역시는 경기 안산에 소재한 (주)우리ETI에 54억원을 지원했고 광주광역시는 경기 부천에 위치한 (주)이지디지털, 경기 안산에 위치한 (주)조양정밀, 경기 의왕에 소재한 (주)자강산업등 3개사에 총 15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대구광역시도 LG카드 콜센터, SK텔레콤 콜센터, 하나로텔레콤 콜센터 등에 총 17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산업자원부는 이들 지자체에 대해 보조금지원 결정금액의 50%를 국비로 보전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지원결정을 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50%를 해당 지자체에 보조하는 사업을 작년 5월부터 시행해 왔다고 발표했다.
그러한 이전대상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전체 및 성장관리권역 중 안산, 김포, 화성, 양주, 포천)에 소재한 고용규모 50인이상 기업이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2인 이상의 기업을 지자체가 집단으로 유치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효과 클 듯
산업자원부는 참고적으로 규모가 큰 주요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도 발표했다.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4,100억원을 투자해 본사를 제주도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의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를 6.6% 증대시켜 관광업에 편중된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생산적 산업구조로 바꾸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04년~2014년간 소득 6,869억원을 달성하고 고용은 1,000여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백색가전 사업부를 광주로 이전했으며 작년 하반기 세탁기와 에어컨등 각 100만대 규모의 공장을 이미 완공해놓은 상태이다. 이는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이 아니며 삼성전자의 30여개의 협력업체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방이전은 2005년 광주, 전남지역에 4조1,000억원의 생산을 유발시켰고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4,5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LS전선은 2006년 3월까지 공장이전을 완료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전북지역에 406억원의 소득증대를 가져오며 600명의 고용창출, 연간 28억원의 지방세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지방이전은 지양해야
그에 반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11월 4일 경기도 파주에 대형 LCD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을 국무총리 주재로 당정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산업의 지역적 배치를 가다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서 8개 첨단업종에 대하여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 증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성장관리지역이란 계획적 관리를 위해 일정범위 안에서 공장설립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파주, 평택, 김포등이 해당된다.
8개 첨단업종이란 감광재나 프로세스 케미컬이 해당되는 화학제품,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주변기기(LCD모니터), 기타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파워모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LED), 인쇄회로판, 그 외 기타전자부품(포토마스크),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LCD TV, OLED), 광섬유 및 광학요소(프리즘시트, 편광판) 등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기도가 요구한 25개 업종중 8개 업종을 선정해 그중 5개 기업을 채택하여 수도권 공장건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LCD같은 세계시장에서 1위를 달리는 품목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연관산업간 일관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국제적 생산판도의 트렌드를 잡기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금번 수도권 공장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1조 8천 2백억 원의 투자가 유발(LG1.73조원, 대덕900억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장기적인 규제완화가 프리즘시트와 편광판 등 LCD분야 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며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시책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취재_김용진 기자(newsboy@d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