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사학법안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학 관련 교육계인사들은 위기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지만, 한국의 사학비리는 워낙 “뿌리가 깊은 나무”여서 시민들은 일부 사학재단을 모리배집단으로 간주하는 등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사학법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저조한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한다. 특히 황우석교수의 사건으로 사학법안은 더욱 썰렁한 이슈로 밀려나고 말았다. 만약 사학법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컷 더 라면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국면은 필경에는 여당에게 유리해져서 여야의 지지도가 오랜만에 반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은 다음 대선에서 또 한 번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의 사학법안 대응 자세는 과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이 사실은 현 정권에게 꼭 필요한 법안도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 정권이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굳이 새로운 사학법을 입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사학에 지원하고 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더욱이 사학의 비리를 처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한 트럭이 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돈과 법규들이 사장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와 사법부가 무능으로 또는 안일무사로 또는 함께 비리를 탐닉하느라고 집행되지 않고 있을 뿐인 것이다. 사학부조리는 만약 정부가 손을 대기로 한다면 언제든지 햇빛 속의 안개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손바닥을 뒤집기보다 쉬운 문제다. 따라서 여당은 “서툰 목수가 연장만 탓 한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그동안 게을리 했거나 무대책의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혹시 필요한지는 몰라도 사학법안의 입법화가 절실한 입장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가려운 데를 긁는 여당의 손질에 괜히 놀라서 죽자 살자 덤벼드는 꼴이 된 것이나 아닌지 살펴 볼 필요성이 는 것이다.
셋째로 이번 법안은 사이비 교육자들이나 비리의 재단 이사장들에게는 큰 손실이 될 여지가 있지만, 투명하고 정상적인 사학재단에게는 득이 될 수도 있다. 악화가 구축된다면 양화는 꽃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심지어 사학을 운영하고 있는 종교계마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현 정권이 국민 80%이상에게 신뢰를 상실한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그것도 아니라면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대학 교수는 최소한 수억 원을 써야 될 수 있으며, 사학의 선생님들은 재단 집안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으면 교단에 설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일 정도로 사학계가 모리배들의 세상으로 둔갑함으로써, 상식적인 교육계 인사들마저 저들의 주장에 현혹되어 이성을 잃고 있지 않은지 자성해 보아야 한다. 이 같은 억지중의 하나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학이 전교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된다는 저들의 주장이다. 저들은 전교조를 무조건 한사람도 용납 하지 못할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 전교조는 일부 주장이 과격한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는 대 원리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교수직을 사고팔며 선생님들을 종처럼 여긴다는 일부 사학재단 집안사람들의 국민적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교원 중 전교조원 몇 사람마저 사학재단 이사 진출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저들의 억지에 한나라당이 덩달아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차기에 집권당을 표방하는 대 정당이 썩을 대로 썩은 일부 사학재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에 온 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한다.
넷째로 한나라당은 이번 사학법안 반대투쟁을 통해 그동안 집권여당의 인기폭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상당부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진단된다. 이 같은 정국의 흐름을 천부적으로 통달하고 계신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대부분 그와 같은 경향이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다. 정치의 현장에서 정적을 죽이는 대통령들도 적지 않았던 만큼 자신의 정치철학을 펼치기 위한 정치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엄동설한에 관중도 없는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여성 당수가 안쓰러워서 지적해본 말이다. 양치기 소년의 일화처럼 별것도 아닌 일에 자꾸 거리로 뛰쳐나가서 늑대를 외치다 보면 정말로 늑대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해하는 사람도 많다. 왜냐하면 권력은 항상 여 당수의 부친처럼 무서운 독재로 성장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여당도 이번 사학법안의 입법화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해도 거대야당이 이미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나가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여야 대화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미가 둑을 헐듯이 정치적인 대반전이나 혁명적인 사건은 하찮은 일에서도 시작된다. 노무현 정권이 가장 중요시하던 분배정책이 노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악의 실패에 이른 것은 사실이다. 한국에서 가난뱅이는 이미 400만 신불자와 800만 비정규직이 부양하는 기족을 포함하면 3000여만 명에 달하고 있다. 부자들과 여야정치지도자들은 저들의 무서운 눈길을 느껴야한다. 여야가 지엽말단적인 일로 싸우다보면 정치판 전체가 국민의 분노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한가하게 과거사문제 또는 사학부조리나 바로 잡겠다고 공방을 벌일 때도 아니고, 이를 빌미로 거리로 나서는 일은 모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철학의 빈곤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국민은 곧 판단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일견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항상 정치인이나 개인 보다는 현명하다. 왜냐하면 부자나 정치가 또는 기득권자들은 정책의 실패를 피해 갈 수 있지만 서민들은 정책의 실패와 성공이 직통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의 삶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가난으로 떨어진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말 기댈 곳이 없다. 때문에 돈 벌이가 되었던 사학산업(?)도 이제는 사양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는 사람들도 많다. 따라서 여야가 정말로 눈을 부릅떠야 하는 일은 많은 사학재단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일부 발 빠른 사학 모리배들은 그동안 수천 배로 튀겨진 재산(?)이지만, 이제는 돈 벌이가 되지 않는 사학법인의 재산을 교묘히 개인 명의로 빼돌리고, 사학재단은 빗 더미로 남겨 둔 채, 사회에서 잠적하거나 외국으로 도망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글_이해청 대기자 / 사진_이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