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11(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가입 관련 對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DEPA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선점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양자·다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단독협정인 DEPA 가입을 통해 역내 디지털 규범논의에 동참하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이번 공청회는 ‘DEPA 추진 경과’ 및 ‘DEPA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에 이어, 학계·전문가·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open plurilateralism)을 지향하는 DEPA는 앞으로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의 가입을 통해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면서“특히,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공, 활용, 유통을 촉진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절차법」에 따라 DEPA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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