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5.28)를 거쳐 금년 5월 지정만료 예정이던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간 연장했다.
해당 지역은 조선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조선업황 부진에 따른 주요 조선사 및 협력업체의 경영난이 지역 전반의 침체로 확산됨에 따라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2018. 5. 29 ～ 2019. 5. 28, 1년간) 되었으며,이후, 조선업황 및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2019년 5월 지정기간을 2년간(2019. 5. 29 ～ 2021. 5. 28) 연장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업체·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 조선업 회복, 보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왔다.
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 등 금융조치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은 업체의 경영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보완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진행중인 중장기 프로그램은 아직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지역의 연장 요청에 따라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면밀한 평가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했다.
우선, 서면평가(4월)에서 지역 산업 및 경제 주요 지표의 침체정도를 살펴본 후 산업연구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의 양일간 현장실사(4.30, 5.6일)를 통해 지역의 체감경기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5.18)에서는 연장요건과 실사결과 등을 검토한 후 지정 연장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5.28)에서 연장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연장이 결정된 지역들은 2020년 조선 생산과 수주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지역산업 및 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조선수주가 회복되고 있으나 조선업 특성상 조선수주 증가의 효과가 생산과 고용 등 지역산업 회복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기 까지는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 동구 및 거제는 대형조선사가 본격 가동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며,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가 밀집한 인근 지역도 생산활동 둔화가 지속중이다.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등 지역은 중형조선사의 인수합병 절차가 완료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HSG성동조선, 통영), 절차가 진행중인 단계로(STX조선해양, 창원 진해) 아직 예전의 생산량과 고용 수준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목포·영암·해남은 대표기업(현대삼호, 대한조선)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배후도시의 상권침체가 지속중이다.
정부는 금번 연장된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기존 지원수단을 유지하는 한편 향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과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계속하고,조선 기자재업체 기술지원, 친환경·고부가 선박 기술개발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상풍력, 첨단 기계, 항공, 관광 등 보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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