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5.31(월)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을 창간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국제통상의 주무부처로서 격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와 건설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이번에 정부·업계·학계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통상법무 및 통상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기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을 창간했다.
'통상법무정책'은 통상 관련 ➊법무 및 ➋정책에 관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술연구는 물론 실무 및 정책에 관한 주제까지 포괄하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학계 및 업계의 최신 논의를 수집·공유하여 정책의 입안·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 주요 통상 환경변화 및 정책 동향 등을 분석·소개함으로써 민간의 주의를 환기하고 의제를 설정했다.
이번 창간호에는 법무 6편, 정책 4편 등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국내외 변호사·회계사·학자·공직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법무 부문에서는 신통상 규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통상·탄소가격제·노동규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최신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정책 부문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주요국 수입규제 동향 등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창간호의 인쇄본은 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으로 배부되며, 파일본은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disputecase.kr)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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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고 새로운 다자규범의 정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의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식과 통찰을 담은 통상법무정책은 통상 분야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통상법무정책이 통상법 및 통상정책에 관한 논의의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상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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