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제도개선 위한 대학생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제도개선 위한 대학생 간담회 개최
  • 김경희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21.06.2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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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경희 기자] 최근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학생지도비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일부 국·공립대에서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지도비 제도개선을 위한 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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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내 정부합동민원센터 심의실에서 권역별 국·공립대 총학생회장 9명과 만나 학생지도비 운영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국·공립대는 기존 급여보조성 경비인 기성회비 수당이 2015년에 전면 폐지되면서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학생지도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국민권익위가 올해 3월부터 2개월간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학생지도비 운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국·공립대에서 94억 원의 학생지도비를 부당지급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학생들로부터 학생지도 참여 사례, 만족도 등 교육현장에서 체감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학생들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라며 “실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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