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했다.
시행상황반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대부업 3개 업권에 대한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는 저신용자*신용대출 위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7.7일시행) 이후 현재까지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등과 같은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개 업권 모두 7.7일 이후에도 이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취급되고 있으며, 대부업권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대기수요가 7.7일부터 대출로 이어지며 취급규모가 다소 증가했다.
정부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7.1일 부터 4개월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운영 중이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현재까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는 등의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대부 혐의광고 적발이 증가하여,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7.7일에 맞춰 안전망 대출II를 출시하고, 기존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개편했다.
두 상품은 차질 없이 상담-심사-대출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민간 대출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차주가 발생하더라도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햇살론15는 금리인하 개편(17.9%→15.9%)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7.15일까지 6,159건, 404.6억원이 공급되었다.
고금리대출(20%초과)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II도 출시이후 저신용·저소득 차주에게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우선 자발적으로 소급적용을 실시 중인 각 업권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안착을 위한 업계·기관의 노력을 강조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시장에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아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초기인 만큼,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업권에는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원활하게 지속되도록,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대부업권의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서민금융업권”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업권 자체적인 노력도 다해주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품, 대부업권 소급적용 신청 등은 국민들이 “알아야” 활용할 수 있는 만큼,각 기관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및 안내에도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