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항공안전법'개정안 발의 ...자율보고 활성화로 항공안전에 기여
박상혁 의원, '항공안전법'개정안 발의 ...자율보고 활성화로 항공안전에 기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07.24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7월 23일 항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박상혁 국회의원ⓒ대한뉴스

 

현행법은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자발적 보고를 권장하며, 항공안전 수집자료 분석결과에 따른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및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에 의한 징계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혁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처벌위주 문화 때문에 ‘자발적 안전보고’가 활성화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항공안전장애 발생 시 항공사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항공종사자를 선제적으로 과도하게 징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제61조에 보장된 자율보고를 한 사건에 대하여 항공사가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제보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항공안전법」에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고, 자율보고 및 항공안전 자료 수집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의원은 “대부분의 항공 선진국들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기 위해 처벌 강화보다는 자발적 보고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항공안전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항공 선진국이 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8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1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