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포럼을 만들자
국가의 앞날을 위한 발전방향과 미래지향적인 포럼 열려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촉발할 목적으로, 최근 국회의원들이 “미래사회연구포럼”(창립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열린우리당 변재일 의원과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을 발족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관하고 정보통신부(MIC)가 후원하는 이 연구포럼을 통하여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사회상을 파악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며 전략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미래국가발전을 위한 의견지도층을 형성하여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국가적 비전제시역할을 수행할 것을 선언하였다.
미래사회연구포럼 공동위원장을 맡은 변재일, 진 영 의원은 미래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하며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외면하거나 두려워 할 수 만은 없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국회와 사회지도층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포럼 창립을 추진했다는 말로써 출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 연구포럼은 김원기 국회의장 등 국회, 행정부 등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모임을 가지고, 국회가 선도적으로 국가미래전략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동 포럼에서는 창립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변재일 의원과 한나라당 진 영 의원이외에 강성종, 권선택, 김희정, 류근찬, 서혜석, 심재엽, 오제세, 유승희, 이종걸, 이주호, 정몽준 의원 등이 동참하고 있다. 연구포럼은 다수의 국회의원이외에도 국내 굴지의 기업체 CEO들이 참여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의견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날 김원기 국회의장은 포럼창립 격려사를 통해 프랑스의 경우 상원 내에 의원을 중심으로 GPS라는 미래전망기구를 두어 프랑스의 미래를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회에서 이번에 이러한 미래전망기구를 창립한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미래연구의 선도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자칫 ‘미래연구’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기 쉬운 주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혜와 힘을 모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의 미래상 논의
이 연구포럼은 향후, 격월 단위로 모여 한국의 미래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운영 전반에 걸쳐 미래상과 미래발전전략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이 연구포럼에서 논의되는 미래전략과 비전은 국가의 틀을 만들고 행정부의 정책구도를 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framework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국가발전을 위한 사회 지도층의 의견을 형성함에 있어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도 압축성장의 구조적 장애요인 극복이나,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규모로 수행되고 있는 과거 청산 등과 같은 과거지향적이고 축소지향적인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촉발할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한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부의 다양한 기능들도 국회가 결정한 법·제도적인 장치와 예산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시각이나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도 시사했다.
참석자들은 미래전망과 미래국가전략의 역할도 법·제도적인 장치와 예산 틀의 설계과정에 고려되어야 하며 국회의 기존조직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법·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거나 1년 단위의 예산 심의·결정에 전념하도록 짜여져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시각을 확보하는 새로운 조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 미래사회연구포럼에서 논의하는 국가전략
이날 미래사회연구포럼에서는 국가의 미래전망과 중·장기적 국가전략을 규정하는 논의가 채택되었다.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멀리 내다보고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는 지혜와 그로부터 도출된 전략적 좌표로서 중·장기 미래국가비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의제로 거론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 내의 국가정책들이 근시안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접근이 미흡하다고 지적, 근시안적 시각을 극복하고 전략적 시야를 보다 먼 중·장기(10~15년)로 확대하기 위해여 국가미래전략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미래연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을 통하여 임의적인 의사결정(discretionary arbitrage)의 여지를 줄이고 구조적인 투명화가 달성될 수 있음을 강조됐다. 국가미래전략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발전을 지속하면서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유연성을 제공해야 하며 급격한 시대조류를 이용하고 새로운 최적의 균형을 얻는 데 필요한 미래로의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전략적 신축성을 확보하게 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또한 국가미래전략의 세부분야로서 다양한 영역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결고리와 전략적인 연계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독립된 시각을 유지하기보다 분야간 상호작용의 framework를 파악하고 분야별 연계를 통한 국가전반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정책 운영의 중장기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공함으로써 미래국정운영의 작동원리를 제도와 국정시스템에 내재화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 현실적 담론 지향해야
이번 포럼에서는 포럼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미래가능성들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을 포럼의 발전방향으로 꼽았다. 또한 추상적 담론을 지양하고 현실을 중시함으로써 상상 속의 미래가 아닌 현실을 근거로 미래를 전망하기 위하여 현실분석으로부터 논의를 출발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IT, 고령화, 자원의 고갈 등 미래 변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을 도출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굴하며 시스템적 접근시각(학제간의 협력)의 유지에 힘을 쏟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시스템적 접근시각은 문제를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미래를 폭넓은 시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실마리를 찾자는 합의를 보았다. 또 우리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다분히 한국적인 전략을 중시함으로써 한국만의 특수한 사회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사회에 적절한 미래를 전망하되, 글로벌 환경 속의 한국을 연구의 중심축으로 삼는 것에 찬성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의제 또한 선정되어 정·관·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는 포럼의 취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취재_김용진 기자 / 사진_임장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