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수) 오후3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성당 (정동 경향신문사 옆)에서는 서울투명사회협약 시민사회추진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후원하는 ‘투명한 서울 만들기 시민토론회’ 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2006년도 기관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15위, 서울교육청은 16위, 서울메트로가 8개 공직유관단체에서 8위를 차지하여 수도 서울에 걸맞지 않는 낮은 청렴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투명성과 청렴수준을 점검하고, 서울의 투명성 강화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준비되었다.
하태권 서울산업대 IT정책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투명사회협약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이 발제하고, 이상수 한국윤리센터 소장이 ‘서울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김정수 투명협 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다자적 부패방지체계로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지역부패에 대한 포괄적, 구체적인 대안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투명성시스템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지역 투명사회협약의 의의에 대해서 각종 지표에서 “서울시의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으며, 서울시의 투명성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이를 개선하고 서울지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지 서울시라는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서울시 투명사회협약체결을 위해서는 우선 서울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협약의 체결과 성사, 이행과 감시, 점검, 갱신의 제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며, “서울시의 투명사회협약은 자치단체 중심의 반부패대책의 한계, 인허가와 같은 기초단위에서의 투명성 부족, 견제와 균형의 붕괴, 단체장에 대한 적절한 주민의 감시 등에 대하여 적절한 해답을 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수 한국윤리센터 소장은 “부패는 정부정책의 비용 증대,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 및 거시경제를 취약하게한다.”며, “정부의 투명성은 시민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으로써 국가신뢰체계 구축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NGO와 시민, 시장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여 주체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한 부패방지 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며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 제기가 일정부분 인정되나, 중장기적으로 부패방지 거버넌스 증진이란 관점에서 볼 때 정부신뢰 구축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투명사회협약이 성공하기 위해서 “첫째, 각 부문별 협약추진 주체가 실질적인 실천능력 담보. 둘째, 추진주체 각 부분별로 협약에 명시된 개선사항 실천, 윤리사항 준수. 셋째, 협약 실천을 통해 국민의 믿음 획득. 넷째, 이해관계자 및 시민의 참여 개방, 정보공개 실천. 다섯째, 내부 추진동력과 외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획득. 마지막으로, 지속적 추진.” 등 여섯가지의 유의사항을 지적하였다.
발제에 이어 임삼진 서울흥사단 정책위원(한양대 교수), 윤영진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계명대 교수), 오정택 한국투명성기구 사업국장, 김지한 서울시 시민감사관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본 토론에 앞서 사전행사로서 오광진 서울흥사단 사무국장의 사회로 서울투명사회협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발족식이 진행되었다. 서울투명사회협약시민사회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인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자문위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발족식에서는 이학영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집행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신은섭 바른선거시민모임 서울연합회 사무처장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한국투명성기구 부회장을 맡고 있는 퇴휴스님의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