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정부문 특별사법경찰 공식출범
부산시, 행정부문 특별사법경찰 공식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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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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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영역을 찾아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활동을 하게 될 부산시의 전담조직인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 오는 30일 오후 3시 부산시청에서 허남식 시장을 비롯해 제종모 시의회 의장, 박용석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중확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장, 시민단체, 관련단체 대표,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공식출범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현장에서의 기초 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지난해 7월 특별사법경찰관리담당이 신설(1담당 6명) 된 후 올해 3월 광역전담 기구인 특별사법경찰지원팀이 만들어져 지도검사(사법보좌관)가 파견되어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에 의한 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 자문을 하며 대검찰청 주관으로 전담반 전원(24명)이 5주간의 수사실무 및 수습교육을 받았다.

 

부산시의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기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문제점이었던 수사능력 부재 및 행정업무 병행 등의 부담에 따른 소극적 수사권행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법질서 사각지대 등 문제를 해결하고 법질서 확립 및 시민복지를 위한 기구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근거하여 식품·공중위생·환경·청소년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하여는 단속활동과 함께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토록 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특사경 광역전담반이 가동되면 원산지표시 점검이나 음식점의 위생실태 점검 등의 일상적 업무뿐만 아니라 시기적, 계절적,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기동적으로 집중단속 활동이 가능하고, 지역적·부분적 으로 행해지던 특사경 직무활동 범위가 시 단위로 광역화되어 먹거리 안전, 환경보전,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등 실질적 직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부산시는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시민들의 유해 환경과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줄여주고 행정처분과 범죄수사 일원화로 위법 행위자가 경찰, 검찰에 수차 출석하는 비용·노력 최소화로 시민불편을 덜어 주는 효과도 있음은 물론, 엄정한 단속활동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기초 법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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