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9월 9일 목요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 비영리섹터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전략’ 정책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세미나는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이사장 이일하),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 웰다잉문화운동(공동대표 원혜영),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공동대표의원 인재근, 김상훈)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1 유산기부 활성화 연속 정책세미나’의 첫 순서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어떠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강연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 우리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우리 사회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형석 교수는 가족이나 국가보다 개인의 중요성이 커진 시대상을 분석하며 개인보다 큰 영역에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노인 시기를 인생을 완성하는 단계로 정의하고 사회를 위해 열매를 남기는 시기로 보는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조강연 이후 첫 발표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상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파급효과, 정책수요를 예측·설명했다. 또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종합적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단위·미시 단위·지역 단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장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화 분야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발표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을 살펴보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김연숙 과장은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의료서비스,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통합 돌봄 등을 주요 정책으로 소개하며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세 번째 발표는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고령화와 금융의 변화’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저축부족의 심화, 자산소득의 중요성, 아날로그 금융세대의 퇴장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금융이 갖는 함의로 보았다. 이어 노후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노후자산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령친화 금융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탁제도 발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발표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인구변화 대응방향과 과제 ’로 마무리됐다. 정재훈 교수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 복지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외 다른 주체들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단체는 ‘사회적 기본선’에 대한 고민함으로써 가족(사람)친화적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움직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를 함께 준비한 공동주최측은 “저출산·고령화는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큰 문제이다. 그만큼 다양한 지원과 폭넓은 대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단체, 유관기관, 국회, 행정부,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함께 준비하고 모인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각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정보가 공유되고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1 유산기부 활성화 연속 정책 세미나’는 향후 두 차례의 추가 세미나를 통해 유산기부 사례를 살펴보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유산기부 문화의 접점을 찾아보고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미나(9월 16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 자선단체 유산기부를 논하다’, 마지막 세 번째 세미나(11월 중순 예정)에는 ‘유산기부 입법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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