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죽음은 국가가 자행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
자영업자의 죽음은 국가가 자행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
손실보상법의 모호한 용어 정리해 온전한 손실보상해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9.1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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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 3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비현실적인 손실보상을 규탄하고 방역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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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방역수칙을 전면 개편해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자영업자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했다.

특히, 지난 8일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행정조치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모호한 용어를 명확히 하면서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 보상도 가능하게 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최승재 의원을 비롯한 강대식 의원, 곽상도 의원, 구자근 의원, 권명호 의원, 김성원 의원, 김형동 의원, 박대출 의원, 박수영 의원, 송언석 의원, 엄태영 의원, 윤두현 의원, 이명수 의원, 이용 의원, 이종성 의원, 이주환 의원, 정희용 의원, 조명희 의원, 지성호 의원, 하영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최승재 의원은 잇따른 자영업자의 죽음에 대해“현실과 동떨어진 방역 조치에 의해 국가가 자행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하며 “자영업자들의 SNS 프로필이 검은색 리본으로 물들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자영업자 자살 공화국을 경고하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빚더미 속에 버티느라 사채까지 끌어다쓰고 있다며 소위 영끌하고 있다”고 말하며 “월급 받는 회사원이 아니라 보호 받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강요당한 희생만큼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지급될 손실보상의 대상 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한 외식업중앙회, 명동상인회, 금지업종비대위, 서울시노래연습장협회, 호프연합회 등 30여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영세 상인들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명동 상인회 유미화 부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더라도 지원을 못받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폐업을 하더라도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외식업 중앙회 소영철 부회장도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은 K-방역의 결과로 나타났다”며 “현실적 피해보상과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업 및 취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금지업종 비대위 소속 서울시 노래연연습장 하필수 회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자 채무”라며 헌법 정신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며 “자영업자에게 이를 떠넘기지 말아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유의동 의원, 강대식 의원, 구자근 의원, 권명호 의원, 김미애 의원, 김병욱 의원, 김선교 의원, 이종성 의원, 이주환 의원, 정동만 의원, 조태용 의원, 지성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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