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경희 기자] 대한토목학회(회장 이승호 상지대 교수)는 2021년 9월 24일 09:00 학회 회의실에서 지역발전대응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원 부원장(한국생활자치연구원) 사회로 김기업 센터장이 “농촌환경 변화와 지역개발대응전략”이란 주제로 발제하였다. 그리고 박미리 대표(디마르), 이상명 소장(평창군청 농업기술센터)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김기업 센터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농어촌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있으나, 주변환경 변화로 새로운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7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요내용은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라 농어촌지역이 부처별로 나뉘어 일반농산어촌지역 이외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익숙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先교육․後시행을 통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토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법제화하여 행정의 지역개발사업 추진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하여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관심유도와 발전에 기여 및 귀농·귀촌 유도하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주민자치회(위원회) 참여를 강화하여 사후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도모하여 농어촌체험휴양 프로그램의 조달 등록을 확대하여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생태환경이 우수한 강원지역의 농정방향을 농어촌에서 자연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박미리 대표는 “소외지역(농촌개발사업)의 결핍에 대한 진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책별 필요한 항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고 先교육․後시행으로 단기 프로젝트 성과 도출, 성취감 고취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였다. 「관계인구의 10만 양성」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소프트한 전략이 좀 더 구체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토론하였다.”
이상명 소장은 “농업인의 높은 고령화로 미래 농업 경쟁력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보았다. 평창군의 경우 농업인구 10,500명 중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4,700명으로 고령화율이 45%다(평창군 전체인구 고령화율 34%). 더욱 심각한 것은 농업인 인구 중 45세 미만은 631명으로 농업인구 대비 6%에 불과하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자연부락 개념이 서서히 소멸하고 지역개발과 각종 사업을 추진할 세력이 점점 약화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농업인과 중간지원조직체가 필요하나 각종 규제나 지침 등으로 인하여 조직구성·운영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중간지원조직 한시적 운영에 따른 고용불안, 임금저조로 양질의 인력확보 어려움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창업농, 귀농·귀촌정책을 현실성 있게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지역별 거점지역(읍·면 또는 대규모 마을중심) 육성을 위한 주택, 주민 편의시설의 집중화로 농촌에 활력이 불어넣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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