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016년~2020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은 5,078곳이 늘었으나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는 2,220곳으로 43%에 불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은 경북 988곳, 강원 722곳, 경기 559곳 등 총 5,078곳이 늘었으나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는 2,220곳에 그쳤다.
같은 기간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는 총 2,873곳에 이뤄졌다. 이 중 취약지역의 비중은 77.3%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도별로 살펴보면 5년 사이 사방댐 설치는 568개소가 줄었고, 취약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서 52%로 급감했다.
사방댐 설치예산도 크게 감소했다. 2016년 1,591억 5천만원이었던 사방댐 설치 예산은 매년 감소해 2020년 544억 2,500만원으로 지난 5년 사이 1,047억 2,500만원이 급감했다.
어기구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크게 느는 동안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 예산도 크게 줄고, 그나마 설치한 사방댐 중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한 비율도 줄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산사태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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