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심사 투명성 확보 위해 처음 도입된 블라인드 동료 심사 제도
이상헌 의원, 심사 투명성 확보 위해 처음 도입된 블라인드 동료 심사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심사 전문성 부족‧인격 모독 발언 서슴지 않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10.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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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원예술 지원 사업에 도입한 블라인드 동료 심사 제도에 심사 전문성 부족은 물론이고 인격 모독 발언이 심사에 그대로 반영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대한뉴스
이상헌 의원ⓒ대한뉴스

 

블라인드 동료 심사 제도는 지난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해 폐지된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 이번 연도 재개되며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 달리 심사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 모독 발언이 참가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장치 전무, 참가자에게 무상 노동 강요 등의 논란으로 블라인드 동료 심사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국회 이상헌 의원실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서에 따르면 ‘중학생 수준의 일기장’, ‘다원예술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페미니스트’ 등 악의적인 심사평이 고스란히 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작품 기획안이 그대로 노출되어 작품 저작권 도용 가능성이 다분했음에도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한 지원자는 “작품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저작권 도용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참가자들의 노동을 무상으로 이용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블라인드 동료 심사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꼼꼼히 대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며 “심사에 참여하는 지원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종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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