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11(월)-12(화) 이탈리아(소렌토)에서 개최된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백신 생산 확대 및 보건제품 교역 활성화, 디지털 통상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WTO 개혁 등을 위한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G20 주요 국가들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금년 G20 통상 의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그간 기여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G20의 공조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백신 생산과 보급 확대를 강조하고, ▲무역원활화,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증진 위주로 WTO 제12차 각료회의(’21.11.30~12.3) 성과를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백신 생산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서 한국의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화 정책 및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
무역과 환경이 상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존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등 개별적 무역장벽화 방지를 촉구하고, 각국 탄소가격체제가 국제통상체제와 조화를 이룰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환경 목적의 무역조치 도입 시 유사입장국이 旣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반영을 위한 정책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무역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 촉진 및 ▲서비스교역·투자 활성화 세션에서는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국내외적 노력을 소개했다.
우선, 한국이 ‘그린·디지털·휴먼’ 뉴딜 정책하에 유통, 섬유, 뿌리산업 등 중소 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 분야의 스마트 비즈니스화와 녹색 전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서비스·투자와 관련해서는, 대내적으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대외적으로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WTO 서비스 국내규제 및 투자원활화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와 서비스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분야 국제규범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정부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해졌음에 주목하고, 단기적으로는 정부보조 투명성 강화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WTO 보조금 규범현대화를 위한 WTO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제안했다.
4년 만에 개최되는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협상, 분쟁해결, 모니터링 3대 기능을 공히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협상기능 관련, 만장일치 방식의 의사결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WTO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는바, 복수국간 협상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 규범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모니터링 기능의 경우, 현재 WTO에서 논의 중인 투명성 제안서를 바탕으로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통보의무 이행 점검 강화, 역량부족 회원국 기술지원, 통보의무 미이행국 제재(WTO 회의 중 발언 후순위 배정, 위원회 의장국 수임 금지 등) 등 내용으로 구성하고, 분쟁해결은 절차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가 핵심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이번 WTO 각료회의 과제로 차기 각료회의 전까지 분쟁해결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작업계획 마련에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금번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G20 주요 국가 통상장관들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보건·환경·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 관련 글로벌 협력 방안, ▲WTO 제12차 각료회의, ▲FTA 등 양자협력 강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논의했다.
이는 최근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10.5-6) 계기에 미국, EU, 프랑스, 캐나다, 헝가리, 카자흐스탄(금년 WTO 각료회의 의장), 노르웨이 등 통상장관과 양자면담을 추진한 데 이은 것으로, WTO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총 20여 건의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이 중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는 지난 10.5(화) OECD 계기 면담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갖고,여 본부장이 OECD 각료이사회 후 제네바 및 브뤼셀을 방문(10.7-8)하여 WTO 주요국 대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결과를 바탕으로 WTO 기능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우디 등 G20 주요국과 WTO 기능 정상화 방안, 수소 에너지 협력,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규범화 협력,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논의하고,한편 이번 양자면담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이 대형 국제행사를 다수 개최한 검증된 역량과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 요청 활동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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