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에 재개된 6자회담 각국 대표자들의 회동 모습

오늘 오후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와 북한에 제공할 상응조치의 구체적으로 내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200만㎾ 능력의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개최된 2단계 회의 등에서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와 상응조치에 대한 원칙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졌으므로 이번에는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초기 이행조치를 강조하며, 자신의 상응조치를 제한하거나 늦추려 하고, 북한은 자신의 핵동결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따내려 하면 상황은 또다시 공전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본격 협상에 앞서 북한의 초기 이행조치 실행 다음에야 상응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기존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북한 또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번 회의의 기저에 ‘공약 대 공약’ 이 아닌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분명히 서 있다면, 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 6자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53년 체제 종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한국사회당관계자는 밝혔다.

김남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