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 예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1.10.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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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이번 달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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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유지내 불법주차’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에도 사유지 불법주차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6만대로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내 불법주차 갈등민원은 2010년 대비 약 153배 급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7만 6,5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24.2%), 경기도(23.1%), 서울특별시(14.3%)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민원을 살펴보면, 보행통로인 보도 위 사유지내 불법주차 민원이 52%로 가장 많았고 이중주차(20%), 이면도로나 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방해(6.9%) 순으로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들의 불법주차 피해경험과 개선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시 참고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거쳐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주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선 노력이 부족해 국민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민, 전문가 등으로부터 모아진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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