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결건수 감소에도 심결진료비 증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결건수 감소에도 심결진료비 증가
서영석 의원 “고가진료 비중 확대에 대한 적정성 분석 필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1.10.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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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진료비 청구내역 심결 건수가 20만 건 가까이 줄어들었고, 이러한 추세는 2021년 상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 ⓒ대한뉴스
서영석 의원 ⓒ대한뉴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2016년 139만 9,040건이던 심결건수는 2019년 146만 2,495건까지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의 심결건수는 126만 6,343건으로 2019년 대비 12.7%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0만 8,807건으로 추세대로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이외의 진료가 급격히 줄었을 것이라는 서 의원의 분석이다.

반면, 심결진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4조 6,623억 3,200만원이던 심결진료비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85조 7,938억 4,300만원까지 증가했고, 2020년에도 86조 8,338억 5,600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45조 5,593억 8,200만원으로 연말이 되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심결건수당 심결진료비는 2016년 4,600만원에서 2020년 6,8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의 경우 이미 지난해보다 많은 7,500만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점점 고가진료가 늘어났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심평원의 심결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2016년 대비 2020년 줄었음에도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한 것 또한, 고가진료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심결건수가 감소한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진료과목 및 질환의 진료 감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하지만 심결건수 감소에도 심결진료비와 심결건수당 심결진료비가 늘어나고, 이의신청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고가진료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고가진료비 적정성에 대해 분석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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