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변경된 연간 한계용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식경제부의 태양광발전 고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군 전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식경제부의 고시를 철회하고 이윤호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영월군 태양광발전소 사수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은 6일(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차액지원 변경고시를 철회하라"며 태양광 발전 사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달 30일(화)에도 영월군 번영회는 지경부의 4월 29일자 2009-96호 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설예정지인 창원지구 주변 남면주민들의 영월군 태양광발전소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서명운동에 이어 군번영회까지 가세하기도 했다.
영월군 번영회는 "2007년 전기위원회로부터 50MW 태양광 발전업 허가를 취득해 공사를 시작,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쳤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에서 100여 기의 조상 묘를 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경부의 변경된 고시로 인해 주민들의 숙원인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위기"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국민과 약속한 태양광 지원책을 스스로 부인하고 행정절차, 행정규제 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지경부는 지난해 사업 지원 수요자가 한꺼번에 몰리자 지난 4월 새로운 고시를 발표, 지원 발전 총량을 50MW로 제한한 것. 또한 착공 후 3개월 이내 완공해야 한다는 지원 조건을 내건 것이다.
6일(월)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영월군 남면 김종석 노인회장, 영월군 남면 신영주 번영회장, 영월군 태양광 발전소 사주주민 최봉수 비상대책위원장, 영월군 현안대책 이상춘 협의회장, 영월군 남면 금현자 부녀회장, 한국 태양광 발전사업자 협회, (주)영월솔라 김성태 대표이사, 한국기술사협회 전기부문 이현화 부회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영월군 태양광발전소 사수위원회 김모씨는 "정부가 발전 원가와 시장가격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정책을 갑자기 변경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것이다. 100만㎡가 넘는 발전소 면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라고 주장했다.
곧이어 한국기술사협회 전기전자부문 이현화 부회장은 "태양광 사업을 3개월 이내에 하라는 것은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이다. 70~80억이나 드는 대공사를 3개월 안에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정책이며, 정부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영월솔라 김성태 대표이사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목공사 기간만 6개월이 걸리는데 3개월 이내에 모든 행정절차를 포함, 완공해서 시행하라고 하는 정책 변경으로 인해 영월군 태양광 산업에 투자했던 기업들은 파산위기에 처했다. 더구나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우리가 먼저 지원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정부가 필요하니깐 사업을 장려하며 정책을 세운 것인데, 정부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김용학 변호사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가 기반이 되는 것인데 법규의 변경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특히나 고시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규변경은 위헌, 위법한 고시이다.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꾼 지경부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져버린 것이며 법치행정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정부를 믿고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온 영월군에게는 06년 애초에 세웠던 정책 추진법에 따라 적용해 주어야 하고 이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국가 비전 중 하나였던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정책만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투자업체와 영월군 주민들의 그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이는 비단 영월군 뿐 아니라 국내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털어놓는 애로사항이기도 하다.
취재/김윤경 기자 사진/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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