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오늘(20일) 류호정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자부의 ‘미래차 전환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류호정 의원은 먼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차 전환 로드맵’부터 다뤘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2021년 9,430만대로 전망했다. 류 의원은 “현대차그룹(7,910만대)이나 LMC오토모티브(8,153만대), 한국자동차연구원(4,142만대)과 정부의 전망치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류 의원은 “글로벌 완성차들이 2030년 전기차 비중을 40%로 잡고 있고, 심지어 유럽연합은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 포함 내연기관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5년에도 ‘하이브리드’ 비중이 16%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정부의 로드맵을 비판했다. NDC 상향이나, ‘탄소중립’ 같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취지다. 문승욱 장관은 “좀 더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류호정 의원은 부품사 지원 정책이 미비한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매출 1조 글로벌 부품기업을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류 의원은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20개로 목표를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말에 발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는 원인 분석과 평가 없이 달성 시점만 8년 연기했다는 거다.
류호정 의원이 가장 힘주어 비판한 대목은 원하청 종속성 해소 대책과 재벌 위주 산업 정책이다. 2020년 10월에 발표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서는 부품사 지원을 위해 ‘완성차업체’가 협력업체를 발굴하도록 했고, 지난 2월 발표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도 역시 ‘완성차사’의 추천을 통해 사업재편이 지원되도록 했다. 류 의원은 “선도형으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미래차 시장에서 이런 정책들은 원하청 종속성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문 장관은 “상대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협력사와의 연계성이 강한 특징이 있는 산업”이라면서도 “완성차사와 부품사 간에 강한 연결성을 완화하고,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류호정 의원이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는 더 있다. 지난 2월 산자부는 ‘미래자동차산업과’에는 현대차 출신 인사를 과장으로 임명했고, 범부처인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에는 현대기아차 전무급 출신 인사를 단장으로 선임했다. 류 의원은 “자동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 미래차 산업 정책을 맡겨 놓은 것”이라면서 “산자부가 부품사나 노동자 지원은 등한시하고 재벌대기업 지원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류호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노동계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산자부 장관의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문승욱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면서 “지금까지는 전문성에 기반해 인사를 했고, 이미 경사노위 등 회의체가 있으니 이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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