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국가보안법 관련 조사 소급 적용 가능해져
경찰의 국가보안법 관련 조사 소급 적용 가능해져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1.10.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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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 경찰은 1년 전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베이징과 홍콩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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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조사들은 도시 전역의 민주화 운동가들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당시 합법적이라고 믿었던 행위에 대해 기소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홍콩대 법대 사이먼 영 교수는 과거는 미래라고 말했다. 우리는 국가 안보법의 완전한 진화를 보기 시작하고 있으며, 당국이 새로운 렌즈를 통해 오래된 법률과 과거의 사건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직의 진술과 친베이징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베테랑 시위 조직자인 시민민권전선을 포함한 몇몇 단체들이 보안법 제정 전의 행위로 조사받고 있다.

레이먼드 시우 경찰청장은 지난 달 경찰은 어떤 조직과 사람이 보안법과 다른 홍콩 규정을 위반했는지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최종 항소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국가 안보법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언급에는 구법 위반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4월 지방법원의 판결은 보안법에 따라, 오래된 선동 범죄는 더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어, 잠재적으로 이전의 공소시효인 6개월을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지난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전복, 탈북, 테러, 외세와의 유착으로 보는 것을 처벌하려 했다. 그러나 법의 시행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새로운 경찰 조사는 때때로 선동, 민간 단체를 지배하는 법, 심지어 간첩 행위에 대한 법률과 같은 범죄에 대한 간과된 입법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형사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 권한에는 국가 보안 경찰이 법원에 가거나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전화 도청과 같은 검색 및 전자 감시를 수행할 권리가 포함된다.

이 법이 통과되자 중국과 홍콩 고위 관리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2020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국가 안보의 게이핑홀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이 시급히 필요하지만 무죄 추정은 유지될 것이며 이 법은 회고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장관은 또한 유엔에 홍콩의 극히 작은 소수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샤오밍 국무부 홍콩 마카오 사무국 차장도 지난해 7월 1일 법이 소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구법의 보안 조항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이 격화되면서 민권전선을 포함한 일부 저명한 단체들이 해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른 이들은 긴급히 파일을 파쇄하고 사진과 온라인 자료를 삭제하며 홍콩의 진화하는 보안 체제 하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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