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석연 처장이 나고야대학의 요청으로 9일(목) 일본을 방문하여 “헌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 - 한국정부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일본 주요대학과 법제처와의 법령정보 등 교류협력 확대 방안, 법령영문화 사업 및 법정비 지원 사업 방안의 논의를 위한 것이다.
이석연 처장과 방문단은 나고야 대학 사부리 하루오(Haruo SABURI) 부총장, 마쓰우라 요시하루(Yoshiharu MATSUURA) 법정보연구센터장, 아이쿄 마사노리(Masanori AIKYO) 아시아법령정보센터(CALE;Center for Asian Legal Exchange)장을 면담하고 법제전문성 향상 및 한국과 일본 양국의 법제개선을 위한 법령자료 공유 등 양 기관의 교류 활성화 방안, 법령영문화 사업 및 법정비 지원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할 예정이다.
곧이어 오후 4시경부터 나고야 대학 법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 - 한국정부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후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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