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와 투자가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낮아진 반면 수출 등 해외부문의 성장기여율은 높아지고 있어 자칫 경제체질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발표한 ‘우리경제의 부문별 성장기여율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수부문(소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80년대 101.1%, 90년대 106.1%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65.4%(‘00-’05년 평균)로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은 90년대 56.4%에서 33.3%(2000년대)로 떨어졌고, 설비투자의 경우도 14.6%에서 6.9%로 절반이상 감소하면서 성장 동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90년대 45.7%에서 2000년대 105.2%로 확대되었고 수입도 50.0%에서 71.7% 증가했다.

이처럼 내수와 수출부문의 경제성장 기여 정도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IMF이후 우리경제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와 투자는 부진을 보인 반면 수출은 급증하는 구조가 고착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IMF 이후 민간소비의 평균증가율은 2.6%, 설비투자는 4.3% 증가율을 보인 반면 수출은 12.6%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소비, 투자의 성장기여율 OECD의 70% 수준

한편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구조는 선진국에 비교해도 지나치게 내수의존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미국(122.7%), 영국(118.7%), 프랑스(126.4%) 등의 절반에 불과하고 OECD 평균(96.5%)과 비교해서는 67.8%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와는 달리 OECD 국가의 내수부문 성장기여율은 80년대 94.5%, 90년대 93.7%, 2000년대 96.5%로 비교적 안정·상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경제 환율·유가 등 대외충격에 취약, 잠재성장률 약화 우려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일부 품목위주의 수출구조, 중간재 부품산업의 미흡 등으로 수출부문의 성장세 확대가 내수부문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수출 선순환구조의 단절’(수출↛투자↛고용↛소비↛투자) 현상 하에서는 앞으로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어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즉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환율, 유가 등의 대외 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수단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BRICs 등 신흥공업국가의 부상으로 수출시장이 잠식당할 경우에는 성장률 급락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내수부문의 위축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저해해 결국 성장잠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즉 내수침체로 인한 체감경기 약화→ 투자부진→ 고용축소→ 소비부진의 악순환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국내 잠재성장률은 하락세(‘91~’00년, 6.1%→ ‘01~’04년, 4.8%→ ‘05~’14년, 4.6%)를 보이고 있다.

수출-내수연계 강화, 투자활성화, 소비기반 확충 등 3대 과제 제시

보고서는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내수-수출’의 균형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수출-내수의 연계강화, ▲투자활성화, ▲소비기반 확충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수출-내수의 연계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부품·소재와 같은 자본재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여 수입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국내 산업간 연관 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R&D 확대 등을 통해 수출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특정지역과 특정품목에 집중된 수출구조의 다변화를 빠른 속도로 진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둘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여나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특히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기업관련 세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산업과 新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소비회복이 중요하다. 보고서는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비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OECD의 평균(65.5%, ‘05년)에도 못 미치는 고용률(63.7%)을 높여 가계의 소비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계소비에서 해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어섰고 해외소비가 1% 증가할 경우 국내소비는 0.06%p, GDP는 0.03%p 감소하는 점을 감안할 때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해외소비의 국내전환도 시급한 실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 국가의 특성에 따라 경제성장에서 내수와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를 수 있고 또한 우리는 개방에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외부문에 의존하여 성장을 해 나가야 하겠지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