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18일 특성화고 노동자들을 만나 ‘일하는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세상’을 주제로 고졸노동자, 실습생들을 위한 진보당의 노동 정책과 청년일자리 정책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도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그 노동이 안전해야 함은 기본이고 그 노동을 통해서 정당한 댓가도 받아야하고 그 노동과정에서 학습도 되어야하는데, 이 모든 것을 보장하기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제도권이 너무 게을렀다. 특성화고 노동의 기능과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기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청소년 노동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며, “청소년의 노동을 아직도 단순 알바 정도로 보는 사회적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미 졸업 전에 노동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졸업을 해도 법에서 정해놓은 성년의 나이에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건강에 대해 더욱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존재한다. 헌법에서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에 해당한다. 또 ‘노동자’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는 ‘별도의 특별한 권리’들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학교에서 탄압을 받은 사례에 대해 김후보는 “교사 본인들도 정치에 참여해본 경험이 없으니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도 없는 상황” 이라며,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라는 말은 현재 질서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노동조합을 하라고 권유하는, 노동조합을 키워야한다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며 “노동조합을 결성한 여러분들의 용기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역할을 정치가 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대해 김 후보는 “청년실업문제 민간기업에 ‘부탁’만 하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임금 문제를 틀어쥐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 며 “대통령, 총리가 대기업 총수 만나 일자리 만들어 달라는 것만으로 청년실업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기사는 간간히 보셨겠지만 기업이 청년일자리 늘렸다는 기사는 본 적 없을 거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청년일자리 상황판 직무실에 들여다 놓고 사진찍고 기사내고 했지만 그 다음에 한 게 없다.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실업 심각성은 매시기마다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 고 비판하고 “‘국가책임 청년일자리’로 청년에게 우선 일자리를 보장하겠다. ”고 약속하고 “이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임금 문제를 틀어쥐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조합원 김주현(19)은 “전공이 패션디자인이라서 승마복을 만드는 의류 회사로 현장실습을 나갔는데, 회사 가서 맨날 실밥 따는 것만 하고, 아니면 원단에 사이즈 적는 일만 시켰다. 의류 만 드는 회사는 원단에서 먼지가 정말 많이 날려서 환기가 생명인데, 환기가 잘 되지 않았고, 현장실습이라기보단 그냥 거기서 일하는 느낌이었다.” “제대로 된 배움도 없고, 실밥 따는 일은 솔직히 말해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하지 않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아니냐” 며 현장실습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장실습을 한참 나가던 중에 <전태일 평전>을 읽었는데, 저는 생전 살아보지도 못했던 시대의 의류공장에서 시다들이 하던 일을 제가 2021년에 와서도 하고 있더라. 일하면서 전태일 평전 속에 나오는 어린 여공들의 모습도 떠올랐다.” 덧붙였다
노동조합 활동사례로 조합원 성주희(19)는 “수원의 공고 앞에서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님 추모 서명을 받고 있었는데, 교사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학생의 소유권은 교사한테 있으니 허락받고 하라고 하는 등’ 서명 운동을 막고 막말을 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에 “노동조합이 기자회견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학교랑 공식 면담도 진행하면서 사과를 받으면서 실습생들이 학교 안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발언했다.
윤설 경기지부장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조합원들의 자존감이 높아졌다. 한마디로 얼굴이 확 폈다.” 며 “학교나 실습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자책하며 괴로워했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학교와 현장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고 말하며 “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조합 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체감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부터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고 싶다” 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김재연 대선후보와 인친맺기 (인스타그램 맞팔) 하고 기념촬영을 끝으로 간담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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