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1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북에서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절차와 함께 조정방법 예시 6건과, 민원응답 사례 21건 등을 담았다.
이 가이드북을 통하여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분야 하도급 계약 이행과정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하도급법은 조정의 절차 및 일반원칙(내용과 비율대로 조정)만 정하고 있어,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하도급 대금 조정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계약내용, 상황 등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밖에 없지만,이 가이드북에서는 조정절차, 바람직한 조정예시, 조정시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하여 조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작과정에서 원·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분쟁조정에 노하우가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이번 가이드북을 통하여 건설업계가 조정 관련 하도급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법령 및 조정시 고려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하여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ftc.go.kr)을 통해 먼저 공개하고 책자로 제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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