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을 재개하고 최근 통상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간 공급망 강화를 위하여 CEPA 개선협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19.6월 이후 코로나 등의 이유로 2년반 이상 중단된 CEPA 공식협상을 2월 중 개최하여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과 고얄 장관은 양국 정상이 ’18.7월 정상회담 계기에 2030년까지 한-인도 교역 500억불을 달성키로 합의한 만큼 한-인도 CEPA 개선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그간 한-인도 CEPA가 양국 경제협력 및 교역·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평가하고,통상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만큼 한-인도 CEPA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양국 산업의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입 인증제, 부적절한 관세분류등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얄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도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는 14억 인구의 거대 유망시장이자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 한·인도 CEPA 개선은 우리의 교역․투자․공급망 다변화 및 한-인도 경제협력 관계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여타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한-인도 CEPA는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 엄격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수출 활용률이 41.7%(’15~’19년 평균)로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1월 발효한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불참을 선언한 인도와 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함으로써 RCEP의 실질적인 완성을 추진하고, CEPA 개선협상을 통한 규범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인도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인도와 협의채널을 유지하여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 비관세 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백신, 디지털 협력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방인 계기, 인도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화상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한-인도 공동대응 및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인도 기업 약 30만개 社로 구성된 인도 최대의 경제단체인 인도 산업협회(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와 『한-인도 경제협력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간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한-인도 CEPA의 기여와 개선방향, 양국 간 공급망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도 산업협회측은 디지털, 바이오,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등이 양국간 협력 유망산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인도간 비즈니스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했다.
여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Make in India', 'Self-reliant India' 정책이 상호 연계를 통해,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섬유화학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금번에 재개키로 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CEPA 자유화율 및 규범 수준이 제고되어 양국간 교역증가와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 옵저버연구재단(ORF, Observer Research Foundation)과 『한-인도 통상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 역내의 통상질서 재편 및 다자주의 체계 복원 노력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한-인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여 본부장은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인태지역은 그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경제통합과 통상규범의 제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을 언급하며,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등 최근 가속화되는 인도·태평양지역을 둘러싼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논의에 있어 한국과 인도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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