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조성욱 위원장’)은 1월 13일(목)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의 초청으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10개 주요 회원사 대표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기업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22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21.12.30.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혁신성장 기반 마련, 법집행체계 개편, 법집행절차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40년만에 처음으로 전면개편된 것으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甲乙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게 동일인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므로,대기업들도 이에 호응하여 우수한 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줄 것도 당부하였다.
한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공정위와 기업들이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므로 이러한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정책에 감안되길 바라며,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위법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면서, 개정 공정거래법 등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와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공정거래 관련 학술단체, 청년소비자 등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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