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기본소득당 오준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1/14(금) 오전 10시에 <소득보장토론회>를 열었다.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와 공동주최였으며 용혜인 의원의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LAB2050 이원재 대표가 맡았고, 서정희 교수(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20대 대선, 주요 대선후보 소득보장정책 비교”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유종성 교수(가천대학교 정책학), 김신언 연구이사(서울지방세무사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정희 교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소득보장 공약을 부의 불평등에 대한 근원적 조치 여부, 삶의 안정성 보장 여부,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여부라는 기준으로 평가했다. 특히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에 대해서선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유일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유종성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비록 낮은 수준이더라도 월 50만 원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준호 후보의 월 65만 원 기본소득에 대해선 향후 기본소득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언 연구이사는 소득 배분으로 인한 경제적 선순환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모델 구축,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용혜인 국회의원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는 생존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하며, 사회 대전환을 위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의 공약과 같은 충분한 기본소득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기본소득 패키지를 통해 재분배에 우호적인 재정/통화제도로 전환할 수 있고, ‘누구나 나답게’사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생태사회로의 전환, 젠더평등한 사회 전환 역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가자들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김세준 상임대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 LAB2050 이원재 대표가 참가자들에게 인사했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소득보장이 국민 삶의 대전환을 만들 수 있다며 토론회가 국민께서 ‘국민을 품는 경제 방향’에 대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 토론회를 계기로 시대정신을 선택하는 대선, 전환의 빅 플랜을 찾아가는 경쟁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참가해주신 분들께 인사를 전했다. 오준호 대통령 후보는 이번 대선을 모두의 삶의 기반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선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세준 상임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소득보장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효상 이사장은 왜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려 하는가, 소득이 보장될 때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함께 다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마지막으로 이원재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대 대선이 더 나은 소득보장정책을 토론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다음 세대의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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